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7구합76302 판결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
8. 창원지방법원 2017.01.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5년
10. 청주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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